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무혐의처분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2017. 1.경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상대방에게 고리로 일수를 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갚겠다며 4,000만 원과 3,500만 원 총 7,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위 금원을 실제 일수에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이를 갚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상황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과

한길로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위 7,5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애초부터 일수를 하던 의뢰인의 지인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상대방(고소인)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뢰인이 소액대출을 해주고 일부 금원을 지급받다가 나중에 이를 회수하지 못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고소인)은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본 사건과 별도 민사재판까지 진행하였지만, 해당 무혐의처분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조정훈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1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804
130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902
129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1013
128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1153
127	건물명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592
126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538
125	국제이혼	[이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1050
124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858
12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1287
122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1123

분류	제목
131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 조회수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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