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총 7차례 성관계한 점에 대한 강간죄, 그 가운데 서로 신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로서, 1회 강간 당하였다고 신고 접수된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지 고민이 되기는 하나, 본 사건처럼 수회 이상 성관계가 있은 와중에 전부 혹은 그중 일부만 강간이 성립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변호사로서의 이론적인 경험적인 주장일뿐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안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건은 최초 면담할 당시 불송치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해당 경찰서 수사관의 부당한 조사 및 그로 인한 이의제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마음 고생이 심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을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길로의 성공사례에 의할 때, 강간당하였다는 피해 사실 직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보낸 편지, 카카오톡 등을 복원할 수 있었고 결국 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91 | 구약식 |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
2023-11-27 | 1540 |
| 90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
2023-11-27 | 1191 |
| 89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
2023-11-14 | 1180 |
| 88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
2023-11-14 | 1120 |
| 87 | 이혼 재산분할 |
[이혼] 항소심 사건을 맡아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한 후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
|
2023-11-14 | 947 |
| 86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
2023-11-13 | 1037 |
| 85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
2023-11-13 | 1817 |
| 84 |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
2023-11-13 | 1091 |
| 83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
2023-10-30 | 933 |
| 82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
2023-10-30 | 934 |
| 분류 | 제목 |
|---|---|
| 91 구약식 |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3-11-27
|
조회수 1540
|
| 90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2023-11-27
|
조회수 1191
|
| 89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2023-11-14
|
조회수 1180
|
| 88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2023-11-14
|
조회수 1120
|
| 87 이혼 재산분할 |
[이혼] 항소심 사건을 맡아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한 후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
2023-11-14
|
조회수 947
|
| 86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2023-11-13
|
조회수 1037
|
| 85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2023-11-13
|
조회수 1817
|
| 84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2023-11-13
|
조회수 1091
|
| 83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2023-10-30
|
조회수 933
|
| 82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
조회수 934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