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6.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며칠 뒤 해당 여성과 여행을 간 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였고, 이후 처음부터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관계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함부로 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겁이 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한길로 사무실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 둘만 있는 객실 안에서 상대방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할 경우 남자로서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섣불리 합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향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
본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길로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대처로 인하여 상대방 여성은 본인이 처벌받을까 매우 두려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성범죄로 피소당할 위기에 있는 남성의 경우 방어적으로만 사건을 접할 것은 아니며 본건과 같이 무고죄, 공갈죄 등 혐의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본건 또한 불송치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51 | 전부승소 |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 내
|
2024-05-31 | 942 |
| 150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
2024-05-27 | 785 |
| 149 | 부당이득반환 |
[부당이득금]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
2024-05-16 | 1225 |
| 148 | 이혼승소 |
[국제이혼] 미국 국적의 남편과 헤어진 후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
2024-05-08 | 987 |
| 147 |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모텔 출입내역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신청 당일 인용결정 받은 사안
|
2024-04-29 | 1058 |
| 146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안
|
2024-04-29 | 1112 |
| 145 | 벌금형 |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
2024-04-29 | 1047 |
| 144 | 검찰 송치 |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
2024-04-24 | 1068 |
| 143 | 양육비증액 |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
2024-02-06 | 997 |
| 142 | 압류 및 추심명령 |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
2024-01-26 | 774 |
| 분류 | 제목 |
|---|---|
| 151 전부승소 |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 내
2024-05-31
|
조회수 942
|
| 150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2024-05-27
|
조회수 785
|
| 149 부당이득반환 |
[부당이득금]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16
|
조회수 1225
|
| 148 이혼승소 |
[국제이혼] 미국 국적의 남편과 헤어진 후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08
|
조회수 987
|
| 147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모텔 출입내역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신청 당일 인용결정 받은 사안
2024-04-29
|
조회수 1058
|
| 146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안
2024-04-29
|
조회수 1112
|
| 145 벌금형 |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2024-04-29
|
조회수 1047
|
| 144 검찰 송치 |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4-04-24
|
조회수 1068
|
| 143 양육비증액 |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2024-02-06
|
조회수 997
|
| 142 압류 및 추심명령 |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2024-01-26
|
조회수 774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