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6.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며칠 뒤 해당 여성과 여행을 간 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였고, 이후 처음부터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관계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함부로 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겁이 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한길로 사무실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 둘만 있는 객실 안에서 상대방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할 경우 남자로서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섣불리 합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향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

본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길로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대처로 인하여 상대방 여성은 본인이 처벌받을까 매우 두려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성범죄로 피소당할 위기에 있는 남성의 경우 방어적으로만 사건을 접할 것은 아니며 본건과 같이 무고죄, 공갈죄 등 혐의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본건 또한 불송치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조정훈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1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740
120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1518
119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1082
118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853
117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1180
116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918
115	이혼 양육비	[이혼]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2024-01-09	1355
114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2024-01-09	1205
113	이혼 재산분할	[이혼]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1383
112	이혼승소	[이혼]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1025

분류	제목
121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 조회수 740
120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 조회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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