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무원 강제추행
대전 군무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 합의 없이 공무원 신분 유지 사례
2023-11-27
사건개요
대전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같은 부서 하급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 1박 2일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상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위험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무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형사판결 결과는 곧바로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상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이는 공무원 신분 유지에 중대한 장애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
2️⃣ 상하 관계 존재
3️⃣ 의뢰인에게 과거 전력 존재
의뢰인과 상대방의 나이 차이가 많았으며, 의뢰인께서도 추행한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불과 3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피하고 선고유예 수준의 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일관된 인정
깊은 반성 태도
직무 수행 성실성 자료
재범 위험성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 정상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군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연금 및 공직 경력 단절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92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
2023-11-14 | 2371 |
| 91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
2023-11-14 | 2017 |
| 90 | 이혼 재산분할 |
[이혼] 항소심 사건을 맡아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한 후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
|
2023-11-14 | 1837 |
| 89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
2023-11-13 | 1710 |
| 88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
2023-11-13 | 3210 |
| 87 |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
2023-11-13 | 2522 |
| 86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
2023-10-30 | 2248 |
| 85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
2023-10-30 | 1622 |
| 84 | 이혼 재산분할 |
[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확보
|
2023-10-30 | 1900 |
| 83 | 원고 청구 기각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 받아냄(전부승소)
|
2023-10-27 | 1814 |
| 분류 | 제목 |
|---|---|
| 92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2023-11-14
|
조회수 2371
|
| 91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2023-11-14
|
조회수 2017
|
| 90 이혼 재산분할 |
[이혼] 항소심 사건을 맡아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한 후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
2023-11-14
|
조회수 1837
|
| 89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2023-11-13
|
조회수 1710
|
| 88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2023-11-13
|
조회수 3210
|
| 87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2023-11-13
|
조회수 2522
|
| 86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2023-10-30
|
조회수 2248
|
| 85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
조회수 1622
|
| 84 이혼 재산분할 |
[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확보
2023-10-30
|
조회수 1900
|
| 83 원고 청구 기각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 받아냄(전부승소)
2023-10-27
|
조회수 1814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