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해당 미성년자가 만15세(당시 고등학생)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종래 만13세 미만의 경우 동의가 있는 성관계라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였는데,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특히, 가스라이팅으로 이용한 성관계)가 문제되면서 현재는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강간 혐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건 의뢰인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혹은 피고인)가 피해학생의 나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였는지 여부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릴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보이는 반면 본건과 같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때에는 실제 피해자가 자신의 연령을 정확하게 고지하였는지, 그리고 피의자(피고인)가 이를 인지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한길로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751
38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925
37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1465
36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797
35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838
34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788
33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751
32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1046
31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원고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분할 방어 성공	2023-09-11	911
30	이혼 위자료	[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2023-09-11	1167

분류	제목
39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 조회수 751
38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 조회수 925
37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 조회수 1465
36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797
35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 조회수 838
34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 조회수 788
33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 조회수 751
32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 조회수 1046
31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원고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분할 방어 성공 2023-09-11 \| 조회수 911
30 이혼 위자료	[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2023-09-11 \| 조회수 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