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해당 미성년자가 만15세(당시 고등학생)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종래 만13세 미만의 경우 동의가 있는 성관계라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였는데,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특히, 가스라이팅으로 이용한 성관계)가 문제되면서 현재는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강간 혐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건 의뢰인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혹은 피고인)가 피해학생의 나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였는지 여부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릴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보이는 반면 본건과 같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때에는 실제 피해자가 자신의 연령을 정확하게 고지하였는지, 그리고 피의자(피고인)가 이를 인지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한길로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9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
2023-09-08 | 875 |
| 28 | 급여압류 |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
2023-09-08 | 2263 |
| 27 | 혼인취소 |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
2023-09-08 | 3032 |
| 26 | 항소심 파기 |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
2023-08-24 | 787 |
| 25 |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
2023-08-24 | 1233 |
| 24 | 집행유예 |
[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
2023-08-24 | 673 |
| 23 | 대여금 청구 |
[대여금청구] 직장 선배에게 금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승소
|
2023-08-24 | 793 |
| 22 | 대여금청구 |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
2023-08-23 | 843 |
| 21 | 위자료 전액 방어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
2023-08-23 | 1056 |
| 20 | 방해금지가처분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
2023-08-23 | 846 |
| 분류 | 제목 |
|---|---|
| 29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2023-09-08
|
조회수 875
|
| 28 급여압류 |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2023-09-08
|
조회수 2263
|
| 27 혼인취소 |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2023-09-08
|
조회수 3032
|
| 26 항소심 파기 |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3-08-24
|
조회수 787
|
| 25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2023-08-24
|
조회수 1233
|
| 24 집행유예 |
[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2023-08-24
|
조회수 673
|
| 23 대여금 청구 |
[대여금청구] 직장 선배에게 금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승소
2023-08-24
|
조회수 793
|
| 22 대여금청구 |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2023-08-23
|
조회수 843
|
| 21 위자료 전액 방어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2023-08-23
|
조회수 1056
|
| 20 방해금지가처분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3-08-23
|
조회수 846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