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내용을 볼 때, 의뢰인의 팔이 피해학생의 신체 중 어딘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린 학생에게 어떠한 성적욕구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한 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어리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학생은 당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이에 저희 한길로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 | 전부승소 |
[선지급금반환] 원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 후 청구한 선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피고 대리)
|
2023-10-04 | 648 |
| 68 | 대여금청구 |
[대여금청구]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
2023-09-25 | 726 |
| 67 | 손해배상 감액 성공 |
[구상금]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여 방어 성공
|
2023-09-25 | 1240 |
| 66 | 불송치결정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
2023-09-25 | 550 |
| 65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가해자가 교통사고 낸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
2023-09-20 | 1228 |
| 64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
2023-09-20 | 1175 |
| 63 | 위자료 |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
2023-09-20 | 898 |
| 62 | 무죄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2023-09-20 | 688 |
| 61 | 검사 구형 방어 |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
2023-09-19 | 710 |
| 60 | 집행유예 |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
2023-09-19 | 1064 |
| 분류 | 제목 |
|---|---|
| 69 전부승소 |
[선지급금반환] 원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 후 청구한 선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피고 대리)
2023-10-04
|
조회수 648
|
| 68 대여금청구 |
[대여금청구]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
2023-09-25
|
조회수 726
|
| 67 손해배상 감액 성공 |
[구상금]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여 방어 성공
2023-09-25
|
조회수 1240
|
| 66 불송치결정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
조회수 550
|
| 65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가해자가 교통사고 낸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2023-09-20
|
조회수 1228
|
| 64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2023-09-20
|
조회수 1175
|
| 63 위자료 |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2023-09-20
|
조회수 898
|
| 62 무죄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
조회수 688
|
| 61 검사 구형 방어 |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2023-09-19
|
조회수 710
|
| 60 집행유예 |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2023-09-19
|
조회수 1064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