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내용을 볼 때, 의뢰인의 팔이 피해학생의 신체 중 어딘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린 학생에게 어떠한 성적욕구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한 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어리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학생은 당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이에 저희 한길로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01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
2023-12-06 | 1225 |
| 100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
2023-12-06 | 1625 |
| 99 | 불송치결정 |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
2023-11-29 | 1047 |
| 98 | 가처분인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불법점유하는 임차인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안
|
2023-11-27 | 1086 |
| 97 | 내사종결 |
[스토킹]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
2023-11-27 | 981 |
| 96 | 이혼 재산분할 |
[이혼] 재혼가정으로,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 이끌어냄
|
2023-11-27 | 532 |
| 95 | 전부승소 |
[상속채무변제] 망인(부친)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각서를 증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
2023-11-27 | 1184 |
| 94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
2023-11-27 | 1138 |
| 93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바람핀 남편의 상간녀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
2023-11-27 | 1452 |
| 92 | 전부승소 |
[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되던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
2023-11-27 | 907 |
| 분류 | 제목 |
|---|---|
| 101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2023-12-06
|
조회수 1225
|
| 100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
조회수 1625
|
| 99 불송치결정 |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2023-11-29
|
조회수 1047
|
| 98 가처분인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불법점유하는 임차인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안
2023-11-27
|
조회수 1086
|
| 97 내사종결 |
[스토킹]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2023-11-27
|
조회수 981
|
| 96 이혼 재산분할 |
[이혼] 재혼가정으로,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 이끌어냄
2023-11-27
|
조회수 532
|
| 95 전부승소 |
[상속채무변제] 망인(부친)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각서를 증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2023-11-27
|
조회수 1184
|
| 94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2023-11-27
|
조회수 1138
|
| 93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바람핀 남편의 상간녀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1-27
|
조회수 1452
|
| 92 전부승소 |
[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되던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2023-11-27
|
조회수 907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