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전부승소

[주식리딩방 사기] 투자사기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2025-02-1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모두 가압류하게 됩니다. 다행히 회사 계좌에 약 20억 원 정도가 남아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신속한 민사재판 뒤 위 압류된 계좌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위 피해금원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대응을 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은 상대방(가해자들)의 말을 믿고 며칠 혹은 몇달을 기다리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을 다른 계좌에 빼돌려놓을 때가 많아 실상 어떤 법률적인 조언 및 대처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1085
38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1783
37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1906
36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1370
35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1189
34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1237
33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1205
32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1932
31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원고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분할 방어 성공	2023-09-11	1259
30	이혼 위자료	[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2023-09-11	1627

분류	제목
39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 조회수 1085
38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 조회수 1783
37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 조회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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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 조회수 1932
31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원고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분할 방어 성공 2023-09-11 \| 조회수 1259
30 이혼 위자료	[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2023-09-11 \| 조회수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