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무죄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0.경 가정과 직장 내 불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으로, 편의점에서 소주와 캔커피 등을 구입한 후 바닷가 한적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순찰차가 도착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3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유명가수인 김호중씨 사건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부인할 의도로 음주측정 전에 술을 마신 경우 가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장소에까지 도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직후 술을 마신 취지라는 주장을 하였고, 반면 본 변호인은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후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 및 편의점 직원의 진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참고인 신분이 되는 경찰관과 위 편의점 직원의 종전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진술의 모순을 찾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기소가 되면 무조건 유죄를 인정하기보다 중요한 증거확보 및 증거기록의 분석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1	벌금형	[음주운전]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의뢰인을 위하여 벌금형 이끌어 내(혈중알코올농도 0.208%)	2024-01-26	1497
140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1733
139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1640
138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1112
137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2158
13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1501
135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1517
134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1111
133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895
132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1362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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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 조회수 1111
133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895
132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