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무죄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0.경 가정과 직장 내 불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으로, 편의점에서 소주와 캔커피 등을 구입한 후 바닷가 한적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순찰차가 도착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3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유명가수인 김호중씨 사건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부인할 의도로 음주측정 전에 술을 마신 경우 가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장소에까지 도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직후 술을 마신 취지라는 주장을 하였고, 반면 본 변호인은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후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 및 편의점 직원의 진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참고인 신분이 되는 경찰관과 위 편의점 직원의 종전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진술의 모순을 찾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기소가 되면 무조건 유죄를 인정하기보다 중요한 증거확보 및 증거기록의 분석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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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1855
117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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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이혼 재산분할	[이혼]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1824
112	이혼승소	[이혼]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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