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죄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0.경 가정과 직장 내 불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으로, 편의점에서 소주와 캔커피 등을 구입한 후 바닷가 한적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순찰차가 도착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3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유명가수인 김호중씨 사건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부인할 의도로 음주측정 전에 술을 마신 경우 가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장소에까지 도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직후 술을 마신 취지라는 주장을 하였고, 반면 본 변호인은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후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 및 편의점 직원의 진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참고인 신분이 되는 경찰관과 위 편의점 직원의 종전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진술의 모순을 찾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기소가 되면 무조건 유죄를 인정하기보다 중요한 증거확보 및 증거기록의 분석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1 | 이혼 재산분할 |
[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확보
|
2023-10-30 | 1464 |
| 80 | 원고 청구 기각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 받아냄(전부승소)
|
2023-10-27 | 1393 |
| 79 |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
2023-10-25 | 1719 |
| 78 |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
2023-10-25 | 1408 |
| 77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
2023-10-25 | 1869 |
| 76 | 손해배상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
2023-10-17 | 1155 |
| 75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
2023-10-17 | 2128 |
| 74 | 전부승소 |
[양육비이행명령]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승소
|
2023-10-17 | 1596 |
| 73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
2023-10-17 | 2190 |
| 72 |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
2023-10-17 | 2484 |
| 분류 | 제목 |
|---|---|
| 81 이혼 재산분할 |
[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확보
2023-10-30
|
조회수 1464
|
| 80 원고 청구 기각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 받아냄(전부승소)
2023-10-27
|
조회수 1393
|
| 79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3-10-25
|
조회수 1719
|
| 78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
조회수 1408
|
| 77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2023-10-25
|
조회수 1869
|
| 76 손해배상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2023-10-17
|
조회수 1155
|
| 75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2023-10-17
|
조회수 2128
|
| 74 전부승소 |
[양육비이행명령]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승소
2023-10-17
|
조회수 1596
|
| 73 전부승소 |
[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2023-10-17
|
조회수 2190
|
| 72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3-10-17
|
조회수 2484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