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대전 강간치상,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 전자발찌 보호관찰 청구 방어 사례
2025-11-18
사건개요
대전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혐의로 동시에 기소된 중대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총 2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2번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동종 성범죄가 연속하여 발생하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재판과 별도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 실형 여부를 넘어 장기간 전자감독이라는 중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전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실형보다도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 부착을 더욱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과거 특수강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강간치상과 준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범행의 습벽이 존재한다고 보아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본안 재판과 별도로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하여 재범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요소 분석
심리상태 및 생활환경 자료 정리
가족의 보호·관리 계획 구체화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의지 및 계획 정리
특히 대전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 판단 시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적 자료와 진술 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징역 7년이었고, 중대 성범죄 2건이 병합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선처에 해당하는 결과였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 부착이 함께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단순 형벌을 넘어 장기간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판결 전 조사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대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설득과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13 | 원심 파기(집행유예) |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
2023-12-18 | 2004 |
| 112 | 화해권고결정 |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
2023-12-13 | 1831 |
| 111 |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
2023-12-13 | 2816 |
| 110 | 불송치결정 |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
2023-12-13 | 2225 |
| 109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
2023-12-13 | 1978 |
| 108 | 집행정지 |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
2023-12-13 | 2174 |
| 107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
2023-12-12 | 2690 |
| 106 | 전부승소 |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
2023-12-12 | 2713 |
| 105 | 구약식 청구 |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
2023-12-12 | 2902 |
| 104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
2023-12-06 | 2663 |
| 분류 | 제목 |
|---|---|
| 113 원심 파기(집행유예) |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
조회수 2004
|
| 112 화해권고결정 |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1831
|
| 111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2816
|
| 110 불송치결정 |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
조회수 2225
|
| 109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2-13
|
조회수 1978
|
| 108 집행정지 |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2023-12-13
|
조회수 2174
|
| 107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2023-12-12
|
조회수 2690
|
| 106 전부승소 |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2023-12-12
|
조회수 2713
|
| 105 구약식 청구 |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2023-12-12
|
조회수 2902
|
| 104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2023-12-06
|
조회수 2663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