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대전 강간치상,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 전자발찌 보호관찰 청구 방어 사례
2025-11-18
사건개요
대전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혐의로 동시에 기소된 중대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총 2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2번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동종 성범죄가 연속하여 발생하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재판과 별도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 실형 여부를 넘어 장기간 전자감독이라는 중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전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실형보다도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 부착을 더욱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과거 특수강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강간치상과 준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범행의 습벽이 존재한다고 보아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본안 재판과 별도로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하여 재범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요소 분석
심리상태 및 생활환경 자료 정리
가족의 보호·관리 계획 구체화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의지 및 계획 정리
특히 대전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 판단 시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중심으로, 구체적 자료와 진술 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징역 7년이었고, 중대 성범죄 2건이 병합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선처에 해당하는 결과였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 부착이 함께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단순 형벌을 넘어 장기간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판결 전 조사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대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설득과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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