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15세)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6-02-0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 6.경 '즐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중3, 15세)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공원으로 향했고,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구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수 행위는 그 대상이 성인일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는 매우 다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만16세 미만일 경우 단순히 성매매가 아닌 강간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본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은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 상이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본인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과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실상 피해자가 유독 본건 의뢰인에게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 제출 및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저희 한길로는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본 사건에서는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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