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집행유예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15세)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6-02-0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 6.경 '즐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중3, 15세)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공원으로 향했고,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구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수 행위는 그 대상이 성인일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는 매우 다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만16세 미만일 경우 단순히 성매매가 아닌 강간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본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은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 상이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본인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과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실상 피해자가 유독 본건 의뢰인에게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 제출 및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저희 한길로는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본 사건에서는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1573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1369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1907
13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3362
137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1816
136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2520
135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2343
134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2674
133	건물명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1529
132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1289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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