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집행유예

[사기] 제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2026-02-10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와중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차용사기가 문제되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제1심 재판 당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일단 불구속상태에서 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대여금을 입금받은 직후의 계좌 내역을 보면 카드대금이나 생활비로 지출한 내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이른바 차용사기죄가 문제됩니다. 결국 대여금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변제가능한 금원인지, 분할납부는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과

최근 법원의 흐름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때에는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때 금액은 소액이더라도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고 일부 금원을 계속해서 형사공탁하였던 사정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2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2143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1590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1401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1922
13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3394
137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1826
136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2535
135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2367
134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2713
133	건물명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1577

분류	제목
142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 조회수 2143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 조회수 1590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1401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1922
13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 조회수 3394
137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 조회수 1826
136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 조회수 2535
135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 조회수 2367
134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 조회수 2713
133 건물명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 조회수 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