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사기] 제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2026-02-10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와중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차용사기가 문제되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제1심 재판 당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일단 불구속상태에서 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대여금을 입금받은 직후의 계좌 내역을 보면 카드대금이나 생활비로 지출한 내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이른바 차용사기죄가 문제됩니다. 결국 대여금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변제가능한 금원인지, 분할납부는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과
최근 법원의 흐름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때에는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때 금액은 소액이더라도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고 일부 금원을 계속해서 형사공탁하였던 사정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12 |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
2023-12-13 | 2624 |
| 111 | 불송치결정 |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
2023-12-13 | 2151 |
| 110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
2023-12-13 | 1870 |
| 109 | 집행정지 |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
2023-12-13 | 2084 |
| 108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
2023-12-12 | 2545 |
| 107 | 전부승소 |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
2023-12-12 | 2459 |
| 106 | 구약식 청구 |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
2023-12-12 | 2667 |
| 105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
2023-12-06 | 2561 |
| 104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
2023-12-06 | 4646 |
| 103 | 불송치결정 |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
2023-11-29 | 2652 |
| 분류 | 제목 |
|---|---|
| 112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2624
|
| 111 불송치결정 |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
조회수 2151
|
| 110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2-13
|
조회수 1870
|
| 109 집행정지 |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2023-12-13
|
조회수 2084
|
| 108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2023-12-12
|
조회수 2545
|
| 107 전부승소 |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2023-12-12
|
조회수 2459
|
| 106 구약식 청구 |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2023-12-12
|
조회수 2667
|
| 105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2023-12-06
|
조회수 2561
|
| 104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
조회수 4646
|
| 103 불송치결정 |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2023-11-29
|
조회수 2652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