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사기] 제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2026-02-10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와중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차용사기가 문제되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제1심 재판 당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일단 불구속상태에서 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대여금을 입금받은 직후의 계좌 내역을 보면 카드대금이나 생활비로 지출한 내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이른바 차용사기죄가 문제됩니다. 결국 대여금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변제가능한 금원인지, 분할납부는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과
최근 법원의 흐름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때에는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때 금액은 소액이더라도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고 일부 금원을 계속해서 형사공탁하였던 사정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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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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