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2023-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수록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과

본 건은 원고 측에 제시한 부정행위 자료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이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A를 만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학생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중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던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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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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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2024-01-09	696
113	이혼 재산분할	[이혼]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729
112	이혼승소	[이혼]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628
111	양육권확보	[이혼]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2024-01-08	686
110	이혼기각	[이혼]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2024-01-08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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