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2023-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수록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과
본 건은 원고 측에 제시한 부정행위 자료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이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A를 만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학생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중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던 이유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1 | 이혼 재산분할 |
[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확보
|
2023-10-30 | 801 |
| 80 | 원고 청구 기각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 받아냄(전부승소)
|
2023-10-27 | 925 |
| 79 |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
2023-10-25 | 1026 |
| 78 |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
2023-10-25 | 989 |
| 77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
2023-10-25 | 1160 |
| 76 | 손해배상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
2023-10-17 | 640 |
| 75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
2023-10-17 | 1255 |
| 74 | 전부승소 |
[양육비이행명령]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승소
|
2023-10-17 | 978 |
| 73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
2023-10-17 | 1104 |
| 72 |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
2023-10-17 | 1519 |
| 분류 | 제목 |
|---|---|
| 81 이혼 재산분할 |
[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확보
2023-10-30
|
조회수 801
|
| 80 원고 청구 기각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 받아냄(전부승소)
2023-10-27
|
조회수 925
|
| 79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3-10-25
|
조회수 1026
|
| 78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
조회수 989
|
| 77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2023-10-25
|
조회수 1160
|
| 76 손해배상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2023-10-17
|
조회수 640
|
| 75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2023-10-17
|
조회수 1255
|
| 74 전부승소 |
[양육비이행명령]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승소
2023-10-17
|
조회수 978
|
| 73 전부승소 |
[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2023-10-17
|
조회수 1104
|
| 72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3-10-17
|
조회수 1519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