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
  • 1.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 4.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

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수록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과

본 건은 원고 측에 제시한 부정행위 자료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이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A를 만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학생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중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던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8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2181
167 기소유예
절도, 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1983
166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2228
165 항고심 감형
소년보호, 2년 장기 소년원송치라는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단기소년원 송치 이끌어 내
2025-02-26 5747
164 항소심 감형
무면허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2025-02-26 2387
163 형사고소
사기고소, 오픈채팅방에서 폰지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내
2025-02-26 2186
162 피해금 반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2025-02-11 8519
161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02-05 1917
160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4266
159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4319
분류 제목
168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2181
167 기소유예
절도, 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 조회수 1983
166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2228
165 항고심 감형
소년보호, 2년 장기 소년원송치라는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단기소년원 송치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5747
164 항소심 감형
무면허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2025-02-26 | 조회수 2387
163 형사고소
사기고소, 오픈채팅방에서 폰지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2186
162 피해금 반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2025-02-11 | 조회수 8519
161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02-05 | 조회수 1917
160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 조회수 4266
159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 조회수 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