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간섭과 모욕적인 말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성향상 치열한 다툼보다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아파트만을 50:50의 비율로 분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 상대방 배우자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 일방은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10억 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의뢰인과 남편 모두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연금자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건을 쉽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첫째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불륜이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것이고, 둘째 만일 그러한 유책사유가 없을 경우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이혼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50%의 재산분할을 받은 점, 그리고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하여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9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
2023-09-08 | 875 |
| 28 | 급여압류 |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
2023-09-08 | 2263 |
| 27 | 혼인취소 |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
2023-09-08 | 3033 |
| 26 | 항소심 파기 |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
2023-08-24 | 787 |
| 25 |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
2023-08-24 | 1233 |
| 24 | 집행유예 |
[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
2023-08-24 | 673 |
| 23 | 대여금 청구 |
[대여금청구] 직장 선배에게 금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승소
|
2023-08-24 | 793 |
| 22 | 대여금청구 |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
2023-08-23 | 843 |
| 21 | 위자료 전액 방어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
2023-08-23 | 1056 |
| 20 | 방해금지가처분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
2023-08-23 | 846 |
| 분류 | 제목 |
|---|---|
| 29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2023-09-08
|
조회수 875
|
| 28 급여압류 |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2023-09-08
|
조회수 2263
|
| 27 혼인취소 |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2023-09-08
|
조회수 3033
|
| 26 항소심 파기 |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3-08-24
|
조회수 787
|
| 25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2023-08-24
|
조회수 1233
|
| 24 집행유예 |
[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2023-08-24
|
조회수 673
|
| 23 대여금 청구 |
[대여금청구] 직장 선배에게 금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승소
2023-08-24
|
조회수 793
|
| 22 대여금청구 |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2023-08-23
|
조회수 843
|
| 21 위자료 전액 방어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2023-08-23
|
조회수 1056
|
| 20 방해금지가처분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3-08-23
|
조회수 846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