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간섭과 모욕적인 말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성향상 치열한 다툼보다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아파트만을 50:50의 비율로 분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 상대방 배우자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 일방은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10억 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의뢰인과 남편 모두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연금자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건을 쉽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첫째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불륜이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것이고, 둘째 만일 그러한 유책사유가 없을 경우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이혼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50%의 재산분할을 받은 점, 그리고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하여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49 | 부당이득반환 |
[부당이득금]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
2024-05-16 | 605 |
| 148 | 이혼승소 |
[국제이혼] 미국 국적의 남편과 헤어진 후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
2024-05-08 | 449 |
| 147 |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모텔 출입내역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신청 당일 인용결정 받은 사안
|
2024-04-29 | 438 |
| 146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안
|
2024-04-29 | 513 |
| 145 | 벌금형 |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
2024-04-29 | 506 |
| 144 | 검찰 송치 |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
2024-04-24 | 487 |
| 143 | 양육비증액 |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
2024-02-06 | 443 |
| 142 | 압류 및 추심명령 |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
2024-01-26 | 508 |
| 141 | 벌금형 |
[음주운전]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의뢰인을 위하여 벌금형 이끌어 내(혈중알코올농도 0.208%)
|
2024-01-26 | 536 |
| 140 | 벌금형 |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
2024-01-26 | 505 |
| 분류 | 제목 |
|---|---|
| 149 부당이득반환 |
[부당이득금]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16
|
조회수 605
|
| 148 이혼승소 |
[국제이혼] 미국 국적의 남편과 헤어진 후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2024-05-08
|
조회수 449
|
| 147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모텔 출입내역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신청, 신청 당일 인용결정 받은 사안
2024-04-29
|
조회수 438
|
| 146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안
2024-04-29
|
조회수 513
|
| 145 벌금형 |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2024-04-29
|
조회수 506
|
| 144 검찰 송치 |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4-04-24
|
조회수 487
|
| 143 양육비증액 |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2024-02-06
|
조회수 443
|
| 142 압류 및 추심명령 |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2024-01-26
|
조회수 508
|
| 141 벌금형 |
[음주운전]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의뢰인을 위하여 벌금형 이끌어 내(혈중알코올농도 0.208%)
2024-01-26
|
조회수 536
|
| 140 벌금형 |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
조회수 505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