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간섭과 모욕적인 말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성향상 치열한 다툼보다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아파트만을 50:50의 비율로 분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 상대방 배우자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 일방은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10억 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의뢰인과 남편 모두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연금자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건을 쉽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첫째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불륜이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것이고, 둘째 만일 그러한 유책사유가 없을 경우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이혼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50%의 재산분할을 받은 점, 그리고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하여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59 | 항소심 감형 |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
2025-02-26 | 267 |
| 158 | 기소유예 |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
2025-02-26 | 134 |
| 157 | 형사고소 |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
2025-02-26 | 227 |
| 156 | 항소심 감형 |
[음주, 무면허]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
2025-02-26 | 293 |
| 155 | 형사고소 |
[사기고소] 오픈채팅방에서 폰지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내
|
2025-02-26 | 215 |
| 154 | 집행유예 |
[도박개장 등]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
2025-02-05 | 162 |
| 153 | 무혐의결정 |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
2024-09-26 | 1824 |
| 152 | 보석 인용 |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
2024-09-26 | 1672 |
| 151 | 전부승소 |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 내
|
2024-05-31 | 1346 |
| 150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
2024-05-27 | 1003 |
| 분류 | 제목 |
|---|---|
| 159 항소심 감형 |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267
|
| 158 기소유예 |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
조회수 134
|
| 157 형사고소 |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227
|
| 156 항소심 감형 |
[음주, 무면허]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2025-02-26
|
조회수 293
|
| 155 형사고소 |
[사기고소] 오픈채팅방에서 폰지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215
|
| 154 집행유예 |
[도박개장 등]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02-05
|
조회수 162
|
| 153 무혐의결정 |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
조회수 1824
|
| 152 보석 인용 |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
조회수 1672
|
| 151 전부승소 |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 내
2024-05-31
|
조회수 1346
|
| 150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300만원과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킨 사례
2024-05-27
|
조회수 1003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