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의 친권자 지정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협의이혼 뒤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친권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하되, 그 일방만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의뢰인이 유일한 친권자가 되므로 위 심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본 건은 남편이 단독친권자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과연 친모인 의뢰인에게 친권이 귀속될지 아니면 아이의 부계혈족(남편의 부모형제 중 1인)으로 친권자가 지정될 것인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자녀에게 귀속되기는 하나, 실제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본 사건은 실질적으로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
주의할 점은 친모 혹은 친부라고 해서 무조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자녀들과 어떻게 면접교섭을 해왔는지, 청구인(의뢰인)과 자녀의 유대관계,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점을 잘 소명하였기에 엄마인 의뢰인에게 친권자가 지정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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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친권자 양육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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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3452 |
| 9 | 원심 파기(집행유예) |
[강간 등] 원심에서 5년 선고한 강간, 성매매, 폭행 등 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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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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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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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1871 |
| 7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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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1212 |
| 6 | 벌금 300만 원 |
[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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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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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1129 |
| 4 | 벌금 800만 원 |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어 총 3회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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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1100 |
| 3 | 공소기각(무죄) |
[뺑소니] 출근 중 사고 후 도주한 사안(뺑소니)에서 공소기각 판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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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910 |
| 2 | 검찰 송치 |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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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1415 |
|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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