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
  • 1.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 4.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

성공사례
자의 친권자 지정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협의이혼 뒤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친권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하되, 그 일방만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의뢰인이 유일한 친권자가 되므로 위 심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본 건은 남편이 단독친권자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과연 친모인 의뢰인에게 친권이 귀속될지 아니면 아이의 부계혈족(남편의 부모형제 중 1인)으로 친권자가 지정될 것인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자녀에게 귀속되기는 하나, 실제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본 사건은 실질적으로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
주의할 점은 친모 혹은 친부라고 해서 무조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자녀들과 어떻게 면접교섭을 해왔는지, 청구인(의뢰인)과 자녀의 유대관계,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점을 잘 소명하였기에 엄마인 의뢰인에게 친권자가 지정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1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2023-12-06 1026
100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1146
99 불송치결정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2023-11-29 948
98 가처분인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불법점유하는 임차인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안
2023-11-27 969
97 내사종결
[스토킹]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2023-11-27 913
96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혼가정으로,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 이끌어냄
2023-11-27 509
95 전부승소
[상속채무변제] 망인(부친)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각서를 증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2023-11-27 1092
94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2023-11-27 1035
93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바람핀 남편의 상간녀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1-27 1253
92 전부승소
[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되던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2023-11-27 835
분류 제목
101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2023-12-06 | 조회수 1026
100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 조회수 1146
99 불송치결정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2023-11-29 | 조회수 948
98 가처분인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불법점유하는 임차인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안
2023-11-27 | 조회수 969
97 내사종결
[스토킹]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2023-11-27 | 조회수 913
96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혼가정으로,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 이끌어냄
2023-11-27 | 조회수 509
95 전부승소
[상속채무변제] 망인(부친)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각서를 증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2023-11-27 | 조회수 1092
94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2023-11-27 | 조회수 1035
93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바람핀 남편의 상간녀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1-27 | 조회수 1253
92 전부승소
[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되던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2023-11-27 | 조회수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