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권리금 방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8-22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상대방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신속하게 건물명도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다소 늦은 시기에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1억 1,000만 원)의 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최대한 넓혀서 보장할 경우 임대인은 막심한 재산적 손해를 입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마저 반대할 경우 그 권리금 계약에 명시된 금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어 해당 사건 역시 임대인인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실제 본 사건의 건물은 호프집으로 이용되던 것인데, 해당 시기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은 처음에 무심코 반대 의견을 던졌다가 이것이 화가 되어 소송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던 중 본 변호인이 선임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도중에 갑자기 선임된 사건의 경우 최초 의도한 전략과 목표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일이 많아 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 사건이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끝나게 되었고, 권리금 1억 1,000만 원을 청구한 상대방의 본소도 기각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비롯됩니다. 본 변호인은 임대차해지 과정에 상대방이 이틀 정도 늦게 임차료를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아 본건은 처음부터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생각보다 쉽게 피고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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