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동업해지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2023-08-22

사건개요

본 사건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해지는 동업계약서에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이는 법률상 해지가 가능한지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동업해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종전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지분환급이나 세무적인 용도로 동업해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업자가 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동업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려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동업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동업해지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순간 법적인 의미에서 동업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과 지분정산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문제는 특수한 케이스마다 동업해지계약서가 관할 세무서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컨대, 지분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외에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지분환급 사건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성격상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이 소요됩니다. 이에 지분환급사건과 별개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동업계약해지확인의 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며,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동업해지에 대한 부분 먼저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1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633
120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1212
119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867
118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641
117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892
116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709
115	이혼 양육비	[이혼]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2024-01-09	1176
114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2024-01-09	1120
113	이혼 재산분할	[이혼]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1228
112	이혼승소	[이혼]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821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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