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업해지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2023-08-22
사건개요
본 사건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해지는 동업계약서에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이는 법률상 해지가 가능한지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동업해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종전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지분환급이나 세무적인 용도로 동업해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업자가 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동업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려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동업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동업해지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순간 법적인 의미에서 동업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과 지분정산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문제는 특수한 케이스마다 동업해지계약서가 관할 세무서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컨대, 지분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외에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지분환급 사건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성격상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이 소요됩니다. 이에 지분환급사건과 별개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동업계약해지확인의 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며,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동업해지에 대한 부분 먼저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99 | 불송치결정 |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
2023-11-29 | 748 |
| 98 | 가처분인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불법점유하는 임차인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안
|
2023-11-27 | 716 |
| 97 | 내사종결 |
[스토킹]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
2023-11-27 | 744 |
| 96 | 이혼 재산분할 |
[이혼] 재혼가정으로,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 이끌어냄
|
2023-11-27 | 423 |
| 95 | 전부승소 |
[상속채무변제] 망인(부친)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각서를 증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
2023-11-27 | 773 |
| 94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
2023-11-27 | 813 |
| 93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바람핀 남편의 상간녀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
2023-11-27 | 665 |
| 92 | 전부승소 |
[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되던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
2023-11-27 | 615 |
| 91 | 구약식 |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
2023-11-27 | 820 |
| 90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
2023-11-27 | 465 |
| 분류 | 제목 |
|---|---|
| 99 불송치결정 |
[스토킹]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2023-11-29
|
조회수 748
|
| 98 가처분인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불법점유하는 임차인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받아낸 사안
2023-11-27
|
조회수 716
|
| 97 내사종결 |
[스토킹]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사안에서 방어 성공
2023-11-27
|
조회수 744
|
| 96 이혼 재산분할 |
[이혼] 재혼가정으로,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 이끌어냄
2023-11-27
|
조회수 423
|
| 95 전부승소 |
[상속채무변제] 망인(부친)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각서를 증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2023-11-27
|
조회수 773
|
| 94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2023-11-27
|
조회수 813
|
| 93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바람핀 남편의 상간녀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1-27
|
조회수 665
|
| 92 전부승소 |
[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되던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2023-11-27
|
조회수 615
|
| 91 구약식 |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3-11-27
|
조회수 820
|
| 90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2023-11-27
|
조회수 465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