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3-08-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한 뒤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반면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과거 동종전력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면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을 맡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5번이나 있었고 그중 2회의 실형, 1회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는데다가 해당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선 만큼 오히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다소 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결과
음주운전 사건의 핵심은 재판부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본건 의뢰인은 꼼꼼한 반성문과 알코올중독치료를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함을 소명함으로써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7 |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
2023-11-13 | 2277 |
| 86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
2023-10-30 | 2015 |
| 85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
2023-10-30 | 1487 |
| 84 | 이혼 재산분할 |
[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확보
|
2023-10-30 | 1713 |
| 83 | 원고 청구 기각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 받아냄(전부승소)
|
2023-10-27 | 1640 |
| 82 |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
2023-10-25 | 2133 |
| 81 |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
2023-10-25 | 1725 |
| 80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
2023-10-25 | 2217 |
| 79 | 손해배상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
2023-10-17 | 1501 |
| 78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
2023-10-17 | 2526 |
| 분류 | 제목 |
|---|---|
| 87 증거보전신청 |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2023-11-13
|
조회수 2277
|
| 86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2023-10-30
|
조회수 2015
|
| 85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
조회수 1487
|
| 84 이혼 재산분할 |
[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확보
2023-10-30
|
조회수 1713
|
| 83 원고 청구 기각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 받아냄(전부승소)
2023-10-27
|
조회수 1640
|
| 82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3-10-25
|
조회수 2133
|
| 81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
조회수 1725
|
| 80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2023-10-25
|
조회수 2217
|
| 79 손해배상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2023-10-17
|
조회수 1501
|
| 78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2023-10-17
|
조회수 2526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