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3-08-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한 뒤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반면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과거 동종전력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면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을 맡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5번이나 있었고 그중 2회의 실형, 1회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는데다가 해당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선 만큼 오히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다소 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결과
음주운전 사건의 핵심은 재판부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본건 의뢰인은 꼼꼼한 반성문과 알코올중독치료를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함을 소명함으로써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78 | 무혐의처분 |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
2025-11-11 | 667 |
| 177 | 무혐의처분 |
[저작권법위반] 온라인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었던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
2025-10-30 | 366 |
| 176 | 벌금형 |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
2025-10-30 | 385 |
| 175 |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
2025-10-30 | 264 |
| 174 | 벌금형 |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
2025-10-30 | 335 |
| 173 | 구형 방어 |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의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
2025-10-29 | 294 |
| 172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
2025-10-28 | 244 |
| 171 |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
2025-06-30 | 880 |
| 170 | 무죄 |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
2025-06-30 | 740 |
| 169 | 항소심 감형 |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
2025-02-26 | 1362 |
| 분류 | 제목 |
|---|---|
| 178 무혐의처분 |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2025-11-11
|
조회수 667
|
| 177 무혐의처분 |
[저작권법위반] 온라인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었던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2025-10-30
|
조회수 366
|
| 176 벌금형 |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2025-10-30
|
조회수 385
|
| 175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2025-10-30
|
조회수 264
|
| 174 벌금형 |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
조회수 335
|
| 173 구형 방어 |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의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2025-10-29
|
조회수 294
|
| 172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
조회수 244
|
| 171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880
|
| 170 무죄 |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740
|
| 169 항소심 감형 |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1362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