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3-08-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한 뒤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반면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과거 동종전력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면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을 맡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5번이나 있었고 그중 2회의 실형, 1회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는데다가 해당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선 만큼 오히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다소 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결과

음주운전 사건의 핵심은 재판부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본건 의뢰인은 꼼꼼한 반성문과 알코올중독치료를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함을 소명함으로써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1	벌금형	[음주운전]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의뢰인을 위하여 벌금형 이끌어 내(혈중알코올농도 0.208%)	2024-01-26	952
140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1159
139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986
138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874
137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984
13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810
135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1009
134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744
133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386
132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849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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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386
132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