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혼인취소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2023-09-08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혼은 상대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력이나, 직업, 재산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흔히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에 혼인무효 내지 혼인취소의 소송을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혼절차로 마무리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본건과 같이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입증과 소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나, 사실상 법적으로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의 사후적 효과가 매우 유사하므로 보다 진행이 쉬운 이혼소송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혼인취소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기망행위(대표적으로 혼인, 출산 유무 등)를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로 인하여 본인이 어떠한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은 처음 기망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과정을 통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혼인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 |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
2023-10-25 | 684 |
| 78 |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
2023-10-25 | 552 |
| 77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
2023-10-25 | 852 |
| 76 | 손해배상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
2023-10-17 | 494 |
| 75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
2023-10-17 | 801 |
| 74 | 전부승소 |
[양육비이행명령]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승소
|
2023-10-17 | 733 |
| 73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
2023-10-17 | 848 |
| 72 |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
2023-10-17 | 1209 |
| 71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
2023-10-17 | 819 |
| 70 | 항고심 인용 |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
2023-10-16 | 1127 |
| 분류 | 제목 |
|---|---|
| 79 검사 구형 방어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3-10-25
|
조회수 684
|
| 78 벌금 500만원 |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
조회수 552
|
| 77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2023-10-25
|
조회수 852
|
| 76 손해배상 청구 |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2023-10-17
|
조회수 494
|
| 75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2023-10-17
|
조회수 801
|
| 74 전부승소 |
[양육비이행명령]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승소
2023-10-17
|
조회수 733
|
| 73 전부승소 |
[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2023-10-17
|
조회수 848
|
| 72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3-10-17
|
조회수 1209
|
| 71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
조회수 819
|
| 70 항고심 인용 |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2023-10-16
|
조회수 1127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