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종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6 구상금 회수
구상금 청구, 연인 간 금전 분쟁, 증거 부족에도 50% 회수한 사례
2026-03-26 884
245 재산분할 감액
대전이혼 재산분할 방어, 1억 반소 청구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한 화해권고 사례
2026-03-25 644
244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자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2026-03-24 899
243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동료 성범죄 고소 불송치 사례
2026-03-10 977
242 집행유예
대전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2026-02-10 4676
241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피해자 사건 법정구속 방어 사례
2026-02-04 4653
240 벌금형
대전 스토킹 변호사, 전 배우자 연락 처벌 위기, 벌금 300만 원 선처 사례
2026-02-04 1717
239 벌금형
대전 누범기간 통매음 재범, 구속 위기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2026-02-04 1625
238 약식기소
대전 스토킹 잠정조치, 피해자와 합의 없이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된 사례
2026-02-04 1689
237 보증금 전액반환
대전 전세사기 변호사, 보증금 1억 반환소송,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
2026-02-04 1311
236 인용결정
자녀 성본변경 허가 결정, 미성년 자녀 성과 본, 친부에서 친모 성으로 변경 허가 결정
2025-12-31 1430
235 보증금 전액반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다음 세입자 조건부 반환 거부 무력화 및 소송 승소 사례
2025-12-29 2261
234 벌금형
대전 상습도박 혐의, 온라인 카지노 이용에도 압수수색 없이 종결된 사례
2025-12-29 1716
233 위자료 확보
대전 상간남소송, 위자료 2,500만 원 확정 및 아내 대상 구상권 포기 화해권고결정
2025-12-29 1173
232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15세 여중생 촬영 혐의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성공
2025-12-26 1920
분류 제목
246 구상금 회수
구상금 청구, 연인 간 금전 분쟁, 증거 부족에도 50% 회수한 사례
2026-03-26 | 조회수 884
245 재산분할 감액
대전이혼 재산분할 방어, 1억 반소 청구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한 화해권고 사례
2026-03-25 | 조회수 644
244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자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2026-03-24 | 조회수 899
243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동료 성범죄 고소 불송치 사례
2026-03-10 | 조회수 977
242 집행유예
대전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2026-02-10 | 조회수 4676
241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피해자 사건 법정구속 방어 사례
2026-02-04 | 조회수 4653
240 벌금형
대전 스토킹 변호사, 전 배우자 연락 처벌 위기, 벌금 300만 원 선처 사례
2026-02-04 | 조회수 1717
239 벌금형
대전 누범기간 통매음 재범, 구속 위기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2026-02-04 | 조회수 1625
238 약식기소
대전 스토킹 잠정조치, 피해자와 합의 없이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된 사례
2026-02-04 | 조회수 1689
237 보증금 전액반환
대전 전세사기 변호사, 보증금 1억 반환소송,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
2026-02-04 | 조회수 1311
236 인용결정
자녀 성본변경 허가 결정, 미성년 자녀 성과 본, 친부에서 친모 성으로 변경 허가 결정
2025-12-31 | 조회수 1430
235 보증금 전액반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다음 세입자 조건부 반환 거부 무력화 및 소송 승소 사례
2025-12-29 | 조회수 2261
234 벌금형
대전 상습도박 혐의, 온라인 카지노 이용에도 압수수색 없이 종결된 사례
2025-12-29 | 조회수 1716
233 위자료 확보
대전 상간남소송, 위자료 2,500만 원 확정 및 아내 대상 구상권 포기 화해권고결정
2025-12-29 | 조회수 1173
232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15세 여중생 촬영 혐의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성공
2025-12-26 | 조회수 1920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