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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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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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부동산 및 양육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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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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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간소송 위자료 3,500만 원 인정 사례, 경고 후에도 부정행위 지속한 상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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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청구기각(승소)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후 업무방해 행위 즉각 차단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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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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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 1000만원 청구 위기에서 50만원 조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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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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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전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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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대리, 지인 대상 1억 5,000만 원 편취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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