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음주운전 전문대응 매뉴얼을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2건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흔히 말하는 3진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설 경우 만취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로 인하여 이동거리 역시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종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6 보증금 전액회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금 5,500만 원 전액 회수 및 소송비용까지 임대인 부담 판결
2025-12-02 1061
215 면허구제
음주운전면허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 위드마크 공식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사례
2025-12-02 973
214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청구 방어,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방어 및 화해권고결정
2025-12-02 906
213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고 온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자료 1,200만 원으로 감액 방어
2025-12-02 1500
212 검찰 송치
모욕죄 고소대리,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수차례 걸쳐 모욕성 말을 들은 사안 검찰 송치
2025-11-28 1285
211 집행유예
대전 음주운전 4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5-11-28 1111
210 전부승소
대전 명도소송, 상가 월세 연체·연락두절 임차인 강제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2025-11-28 1332
209 화해권고결정
대전 이혼 양육권 분쟁, 형사고소까지 당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5-11-28 1710
208 무혐의
스토킹, 불륜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2025-11-27 2234
207 구형 방어
대전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5-11-27 2192
206 고소대리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판결
2025-11-27 2007
205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2288
204 기소유예
장애인폭행,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판결
2025-11-26 2165
203 전부승소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2025-11-26 1867
202 방어성공
양육비 미지급 급여 압류, 일부 감액 및 분할 납부로 방어한 성공 사례
2025-11-26 1931
분류 제목
216 보증금 전액회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금 5,500만 원 전액 회수 및 소송비용까지 임대인 부담 판결
2025-12-02 | 조회수 1061
215 면허구제
음주운전면허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 위드마크 공식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사례
2025-12-02 | 조회수 973
214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청구 방어,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방어 및 화해권고결정
2025-12-02 | 조회수 906
213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고 온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자료 1,200만 원으로 감액 방어
2025-12-02 | 조회수 1500
212 검찰 송치
모욕죄 고소대리,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수차례 걸쳐 모욕성 말을 들은 사안 검찰 송치
2025-11-28 | 조회수 1285
211 집행유예
대전 음주운전 4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5-11-28 | 조회수 1111
210 전부승소
대전 명도소송, 상가 월세 연체·연락두절 임차인 강제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2025-11-28 | 조회수 1332
209 화해권고결정
대전 이혼 양육권 분쟁, 형사고소까지 당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5-11-28 | 조회수 1710
208 무혐의
스토킹, 불륜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2025-11-27 | 조회수 2234
207 구형 방어
대전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5-11-27 | 조회수 2192
206 고소대리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판결
2025-11-27 | 조회수 2007
205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 조회수 2288
204 기소유예
장애인폭행,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판결
2025-11-26 | 조회수 2165
203 전부승소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1867
202 방어성공
양육비 미지급 급여 압류, 일부 감액 및 분할 납부로 방어한 성공 사례
2025-11-26 | 조회수 1931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