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스토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료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벌금이 나왔는데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벌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취업과 직업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그 결과가 앞으로의 직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벌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다가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폭행까지 모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폭행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했습니다.

이미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선고유예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기존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0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고3 아이가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는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됐고,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보호처분 등의 전력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인데다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것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