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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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건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 부족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이 문제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김동섭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 구속 방어 사례
의뢰인은 2024년 6월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즐톡)을 통해 피해자(여성, 만 15세)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르며, 특히 만 16세 미만인 경우 법적 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박종현
김동섭
김현종
선고유예
대전 군무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합의 없이 공무원 신분 유지 사례
대전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같은 부서 하급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 1박 2일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상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위험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박종현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직장 내 성추행 오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2X년 9월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편의점에서 추가로 구입한 맥주를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고, 다음 날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항의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크게 번질까봐 두려워 먼저 회사를 퇴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 측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현
최용우
벌금형
청주 상습도박 변호사, 온라인 카지노 상습도박 수사 대응,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카지노 이용과 관련하여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약 4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특정하여 출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기간 외에도 추가 이용 내역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사건은 거래 기록이 객관적 자료로 남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계좌 내역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유형입니다. 무엇보다 단순 경찰서가 아닌 청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점이 의뢰인께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김경민
김동섭
김현종
박종현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15세 여중생 촬영 혐의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으며,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실제 그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을 발견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실형 위기 기소 사안,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이나, 관련된 동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자칫 다운로드한다거나 혹은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주범들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김현종
집행유예
장애인성범죄 강간 및 통매음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경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중증여성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는 혐의(강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의뢰인이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2가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현
무혐의
스토킹, 불륜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친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자 같은 차량을 타고 2번에 걸쳐 그 배우자의 뒤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피해자에게 목격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내용이 담긴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매우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현
기소유예
장애인폭행,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판결
의뢰인은 2024. 12.경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상황인데, 의뢰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먹으로 상대방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9회 정도 때려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열린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습니다.
김동섭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 무죄판결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3121
22 검사 구형 방어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2023-09-19 3604
21 집행유예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2023-09-19 3762
20 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소, 집행유예 방어
 2023-09-18 3102
19 검찰 송치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2023-09-18 3491
18 검사 구형 방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피해자 5명, 피해액 3억) 검사구형 5년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9-18 4419
17 집행유예
대전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9-14 5142
16 검사 구형 방어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3327
15 검사 구형 방어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3738
14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4472
13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3084
12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2516
11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5783
10 무혐의처분
대전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5648
9 피해자대리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2023-08-24 4044
분류 제목
23 무죄판결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 조회수 3121
22 검사 구형 방어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2023-09-19 | 조회수 3604
21 집행유예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2023-09-19 | 조회수 3762
20 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소, 집행유예 방어
2023-09-18 | 조회수 3102
19 검찰 송치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2023-09-18 | 조회수 3491
18 검사 구형 방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피해자 5명, 피해액 3억) 검사구형 5년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9-18 | 조회수 4419
17 집행유예
대전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9-14 | 조회수 5142
16 검사 구형 방어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 조회수 3327
15 검사 구형 방어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 조회수 3738
14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 조회수 4472
13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3084
12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 조회수 2516
11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 조회수 5783
10 무혐의처분
대전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 조회수 5648
9 피해자대리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2023-08-24 | 조회수 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