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도 한동안 소송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혼소송을 검색할수록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2~3년 걸립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1심, 2심, 3심마다 변호사비를 계속 내야 합니다."

이런 글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차라리 재산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협의이혼으로 빨리 끝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하고 싶으면 해. 몇 년씩 법원 다녀봐." 대신 남편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포기하면 협의이혼에는 동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고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재판하면서 돈과 시간을 쓰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제 상담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생각보다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소송기간을 바로 답하기 전에 먼저 사건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혼소송의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봅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혼소송은 처음부터 '3년짜리 소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답변서가 제출됩니다. 재산분할이 있다면 부부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 양육권 분쟁이 있다면 자녀의 양육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이혼소송은 원래 몇 년씩 걸린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경험하는 통상적인 사건들은 처음부터 3년, 5년을 각오해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거나, 해외재산이 있거나, 여러 개의 법인과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가 필요하거나, 재산은닉이 심하거나, 자녀 양육권을 두고 장기간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항소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정을 모든 이혼소송의 표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통상적인 이혼사건에서는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사건을 얼마나 정리해 놓았는지가 전체 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재판상 이혼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문제됩니다.

소장 제출 → 상대방 송달 및 답변 → 조정·변론 →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상담 → 재산 및 증거에 관한 심리 → 판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거나 일부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사실조사를 위하여 가사조사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이혼사건에서도 혼인파탄의 경위,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가 활용됩니다. 또한 이혼사건에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조정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조정절차가 있다는 것과 사건이 반드시 장기화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판결보다 빠르게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알아서 부부의 모든 재산을 찾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재산관계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건에 따라 재산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이혼소송의 기간은 법원 일정뿐 아니라 쟁점을 언제 특정하고 필요한 증거신청을 언제 시작했는가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3년 걸릴까 봐' 재산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례의 아내가 해야 할 일은 인터넷에서 본 가장 긴 사건을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사건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지, 혼인파탄 여부를 다투는지, 부부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 명의 재산 중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다툼이 있는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분석하면 어디에서 시간이 걸릴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아파트 한 채와 예금, 퇴직금 정도이고 자녀 문제에 큰 다툼이 없는 사건과, 여러 법인과 부동산이 얽혀 있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평가해야 하며 서로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사건이 같은 기간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판단해야 할 것은 "소송하면 3년 걸리니까 포기할까?"가 아니었습니다. "내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을 다투게 되고, 그 쟁점을 해결하는 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였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협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 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합의는 소송하지 않는 합의가 아니라, 소송했을 때의 결과를 알고 하는 합의입니다.

잘 진행되는 재판은 첫 기일부터 다릅니다

제가 이혼사건을 진행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판결 직전이 아닙니다. 첫 변론기일 전입니다. 일반적인 의뢰인은 첫 기일을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잘 준비된 이혼소송은 다릅니다. 첫 기일에 비로소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첫 기일이 열릴 무렵에는 적어도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주식, 퇴직금과 채무 등 재산분할의 큰 틀이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면 어떤 금융기관과 기관을 상대로 어떤 자료를 확인할 것인지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파탄이 문제라면 문자메시지, 녹음, 별거경위, 상담내역 등 주요 증거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이 문제라면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현재 양육환경은 어떠한지, 향후 양육계획은 무엇인지에 관한 자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그 절차가 시작된 뒤에 처음 입장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핵심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고 첫 기일을 기다리는 기간을 단순한 대기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은 오히려 가장 바빠야 하는 시간입니다.

첫 기일에는 무엇이 정리되어 있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건 진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잘 진행되는 사건은 이 단계부터 다릅니다. 반대로 첫 기일이 열린 다음에야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보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기일에 "퇴직금도 조회해야겠습니다", 또 다음 기일에 "주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씩 절차를 시작하면 사건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기일은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한 내용을 법원과 확인하는 날에 가까워야 합니다.

재판기일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혼재판은 매주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기일이 끝난 뒤 다음 기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그냥 기다리면 소송기간은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해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첫 기일 이후 다음 기일까지 금융자료가 회신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가사조사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범위도 계산해야 합니다. 즉 각 기일 사이에 다음 단계가 진행되도록 사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재판을 빨리 끝내는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하게 같은 문제를 여러 기일에 걸쳐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혼사건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일정도 있고, 상대방의 송달 문제도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도 있고, 해외재산이나 복잡한 회사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사건은 더 길어집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반드시 1년 안에 끝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이 사건은 얼마나 걸릴까요?"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기간은 첫 재판이 열린 뒤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된 사건은 첫 기일이 열릴 때 이미 재산분할의 큰 틀과 핵심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기일은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한 내용을 법원과 확인하는 날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