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사건개요

2022. 6.경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해당 여성(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몇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기분좋게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후 업무적으로 바빴기에 여성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한길로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 입장에서 강간죄보다 더 어렵고 고민되는 사건이 준강간입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모텔 CCTV 등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의자(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밖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는 때가 많아 초기 사건을 상담할 때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

본 사건에서는 다행히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일부가 남아 있었고, 이를 토대로 시간 순서상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날 이후 피해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낸 점에 주목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로 접근하게 됩니다. 수사관 역시 본 변호인의견서를 참고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는 구속의 위험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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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986
138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876
137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989
13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810
135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1011
134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744
133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387
132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855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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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 조회수 744
133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387
132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