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사건개요
2022. 6.경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해당 여성(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몇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기분좋게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후 업무적으로 바빴기에 여성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한길로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 입장에서 강간죄보다 더 어렵고 고민되는 사건이 준강간입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모텔 CCTV 등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의자(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밖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는 때가 많아 초기 사건을 상담할 때부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
본 사건에서는 다행히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일부가 남아 있었고, 이를 토대로 시간 순서상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날 이후 피해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낸 점에 주목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로 접근하게 됩니다. 수사관 역시 본 변호인의견서를 참고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는 구속의 위험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78 | 무혐의처분 |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
2025-11-11 | 650 |
| 177 | 무혐의처분 |
[저작권법위반] 온라인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었던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
2025-10-30 | 360 |
| 176 | 벌금형 |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
2025-10-30 | 382 |
| 175 |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
2025-10-30 | 255 |
| 174 | 벌금형 |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
2025-10-30 | 335 |
| 173 | 구형 방어 |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의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
2025-10-29 | 294 |
| 172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
2025-10-28 | 244 |
| 171 |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
2025-06-30 | 879 |
| 170 | 무죄 |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
2025-06-30 | 740 |
| 169 | 항소심 감형 |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
2025-02-26 | 1359 |
| 분류 | 제목 |
|---|---|
| 178 무혐의처분 |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2025-11-11
|
조회수 650
|
| 177 무혐의처분 |
[저작권법위반] 온라인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었던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2025-10-30
|
조회수 360
|
| 176 벌금형 |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2025-10-30
|
조회수 382
|
| 175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2025-10-30
|
조회수 255
|
| 174 벌금형 |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
조회수 335
|
| 173 구형 방어 |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의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2025-10-29
|
조회수 294
|
| 172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
조회수 244
|
| 171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879
|
| 170 무죄 |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740
|
| 169 항소심 감형 |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1359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