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군무원 강제추행

대전 군무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 합의 없이 공무원 신분 유지 사례

2023-11-27

사건개요

대전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같은 부서 하급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 1박 2일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상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위험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무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형사판결 결과는 곧바로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상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이는 공무원 신분 유지에 중대한 장애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 2️⃣ 상하 관계 존재 3️⃣ 의뢰인에게 과거 전력 존재 의뢰인과 상대방의 나이 차이가 많았으며, 의뢰인께서도 추행한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불과 3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피하고 선고유예 수준의 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일관된 인정 깊은 반성 태도 직무 수행 성실성 자료 재범 위험성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 정상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군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연금 및 공직 경력 단절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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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검찰 송치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4-04-24	2155
149	양육비증액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2024-02-06	1629
148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2024-01-26	1888
147	벌금형	[음주운전]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의뢰인을 위하여 벌금형 이끌어 내(혈중알코올농도 0.208%)	2024-01-26	2217
146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2339
145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2077
144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1553
143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2998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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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벌금형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2024-04-29 \| 조회수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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