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무원 강제추행
대전 군무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 합의 없이 공무원 신분 유지 사례
2023-11-27
사건개요
대전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같은 부서 하급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 1박 2일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상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위험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무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형사판결 결과는 곧바로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상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이는 공무원 신분 유지에 중대한 장애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
2️⃣ 상하 관계 존재
3️⃣ 의뢰인에게 과거 전력 존재
의뢰인과 상대방의 나이 차이가 많았으며, 의뢰인께서도 추행한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불과 3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피하고 선고유예 수준의 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일관된 인정
깊은 반성 태도
직무 수행 성실성 자료
재범 위험성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 정상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군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연금 및 공직 경력 단절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92 | 벌금형 |
[의료법위반] 사혈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괴사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 방어 성공
|
2025-11-24 | 549 |
| 191 | 집행유예 |
[음주] 10년 이내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안
|
2025-11-21 | 589 |
| 190 | 벌금형 |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 방어한 사건
|
2025-11-21 | 814 |
| 189 | 무혐의처분 |
[사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내
|
2025-11-21 | 1078 |
| 188 | 전부승소 |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뢰인 모친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의 가족관계 정리
|
2025-11-20 | 943 |
| 187 | 일부승소 |
[상간소송] 상간녀 상대로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 이끌어내
|
2025-11-18 | 523 |
| 186 | 전부승소 |
[손해배상] 지인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
2025-11-18 | 487 |
| 185 | 집행유예 |
대전 강간치상,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 전자발찌 보호관찰 청구 방어 사례
|
2025-11-18 | 2233 |
| 184 | 일부승소 |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이끌어내
|
2025-11-18 | 846 |
| 183 | 일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
2025-11-18 | 867 |
| 분류 | 제목 |
|---|---|
| 192 벌금형 |
[의료법위반] 사혈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괴사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 방어 성공
2025-11-24
|
조회수 549
|
| 191 집행유예 |
[음주] 10년 이내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안
2025-11-21
|
조회수 589
|
| 190 벌금형 |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 방어한 사건
2025-11-21
|
조회수 814
|
| 189 무혐의처분 |
[사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내
2025-11-21
|
조회수 1078
|
| 188 전부승소 |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뢰인 모친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의 가족관계 정리
2025-11-20
|
조회수 943
|
| 187 일부승소 |
[상간소송] 상간녀 상대로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 이끌어내
2025-11-18
|
조회수 523
|
| 186 전부승소 |
[손해배상] 지인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2025-11-18
|
조회수 487
|
| 185 집행유예 |
대전 강간치상,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 전자발찌 보호관찰 청구 방어 사례
2025-11-18
|
조회수 2233
|
| 184 일부승소 |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이끌어내
2025-11-18
|
조회수 846
|
| 183 일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2025-11-18
|
조회수 867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