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무원 강제추행
대전 군무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 합의 없이 공무원 신분 유지 사례
2023-11-27
사건개요
대전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같은 부서 하급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 1박 2일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상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위험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무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형사판결 결과는 곧바로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상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이는 공무원 신분 유지에 중대한 장애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
2️⃣ 상하 관계 존재
3️⃣ 의뢰인에게 과거 전력 존재
의뢰인과 상대방의 나이 차이가 많았으며, 의뢰인께서도 추행한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불과 3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피하고 선고유예 수준의 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일관된 인정
깊은 반성 태도
직무 수행 성실성 자료
재범 위험성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 정상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군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연금 및 공직 경력 단절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12 | 화해권고결정 |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
2023-12-13 | 1757 |
| 111 |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
2023-12-13 | 2722 |
| 110 | 불송치결정 |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
2023-12-13 | 2192 |
| 109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
2023-12-13 | 1932 |
| 108 | 집행정지 |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
2023-12-13 | 2128 |
| 107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
2023-12-12 | 2612 |
| 106 | 전부승소 |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
2023-12-12 | 2631 |
| 105 | 구약식 청구 |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
2023-12-12 | 2828 |
| 104 |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
2023-12-06 | 2620 |
| 103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
2023-12-06 | 4707 |
| 분류 | 제목 |
|---|---|
| 112 화해권고결정 |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1757
|
| 111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2722
|
| 110 불송치결정 |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
조회수 2192
|
| 109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2-13
|
조회수 1932
|
| 108 집행정지 |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2023-12-13
|
조회수 2128
|
| 107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2023-12-12
|
조회수 2612
|
| 106 전부승소 |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2023-12-12
|
조회수 2631
|
| 105 구약식 청구 |
[폭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2023-12-12
|
조회수 2828
|
| 104 위자료 청구 |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2023-12-06
|
조회수 2620
|
| 103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
조회수 4707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