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여자친구와 있던 중 소란스럽다는 옆집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집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마약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려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는 크게 필로폰 등 마약을 흡입하는 현장에서 직접 체포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마약이 압수된 사건과 압수된 마약은 없지만 마약 투여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하는 사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본 건은 후자에 속합니다. 이때는 전형적으로 마약 투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길로의 대표 박종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체포 후 24시간 안에 풀려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조언은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42 | 사기 집행유예 |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실형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
2026-02-10 | 770 |
| 241 | 아동 성매매 |
대전 아청법 성매매 집행유예 |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 구속 방어 사례
|
2026-02-04 | 1122 |
| 240 | 군무원 강제추행 |
대전 군무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 합의 없이 공무원 신분 유지 사례
|
2023-11-27 | 2393 |
| 239 | 벌금형 |
[스토킹] 이혼 한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
|
2026-02-04 | 395 |
| 238 | 벌금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으로 구속만료 후 누범기간 중 범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
|
2026-02-04 | 462 |
| 237 | 벌금형 |
[스토킹] 스토킹 위반으로 잠정조치결정 받은 후 형사합의되지 않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재판없이 종결
|
2026-02-04 | 427 |
| 236 | 전부승소 |
[전세사기]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승소한 사례
|
2026-02-04 | 240 |
| 235 | 인용결정 |
[성본변경] 미성년자 아이의 성본을 기존 친부에서 친모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내
|
2025-12-31 | 494 |
| 234 | 전액승소 |
[전세사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소송으로 진행한 사안
|
2025-12-29 | 722 |
| 233 | 벌금형 |
청주 상습도박 수사 대응 사례 | 온라인 카지노 사건 벌금형 마무리
|
2025-12-29 | 626 |
| 분류 | 제목 |
|---|---|
| 242 사기 집행유예 |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실형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2026-02-10
|
조회수 770
|
| 241 아동 성매매 |
대전 아청법 성매매 집행유예 |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 구속 방어 사례
2026-02-04
|
조회수 1122
|
| 240 군무원 강제추행 |
대전 군무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 합의 없이 공무원 신분 유지 사례
2023-11-27
|
조회수 2393
|
| 239 벌금형 |
[스토킹] 이혼 한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
2026-02-04
|
조회수 395
|
| 238 벌금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으로 구속만료 후 누범기간 중 범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
2026-02-04
|
조회수 462
|
| 237 벌금형 |
[스토킹] 스토킹 위반으로 잠정조치결정 받은 후 형사합의되지 않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재판없이 종결
2026-02-04
|
조회수 427
|
| 236 전부승소 |
[전세사기]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승소한 사례
2026-02-04
|
조회수 240
|
| 235 인용결정 |
[성본변경] 미성년자 아이의 성본을 기존 친부에서 친모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내
2025-12-31
|
조회수 494
|
| 234 전액승소 |
[전세사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소송으로 진행한 사안
2025-12-29
|
조회수 722
|
| 233 벌금형 |
청주 상습도박 수사 대응 사례 | 온라인 카지노 사건 벌금형 마무리
2025-12-29
|
조회수 626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