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여자친구와 있던 중 소란스럽다는 옆집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집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마약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려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는 크게 필로폰 등 마약을 흡입하는 현장에서 직접 체포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마약이 압수된 사건과 압수된 마약은 없지만 마약 투여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하는 사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본 건은 후자에 속합니다. 이때는 전형적으로 마약 투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길로의 대표 박종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체포 후 24시간 안에 풀려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조언은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1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804
130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904
129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1013
128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1161
127	건물명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592
126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538
125	국제이혼	[이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1050
124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858
12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1289
122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1124

분류	제목
131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 조회수 804
130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 조회수 904
129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 조회수 1013
128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 조회수 1161
127 건물명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 조회수 592
126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 조회수 538
125 국제이혼	[이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 조회수 1050
124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 조회수 858
12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 조회수 1289
122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 조회수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