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사건개요

우리나라가 한참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범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으나, 문제는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 링크에서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펼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성착취물 단순소지죄만으로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아청법' 위반의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고 정상적인 취업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에서 권OO.zip 압축파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반면 이와 유사한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서 성인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 있고, 그때 의도하지 않은 채로 영상을 소지하게 되었음에도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다소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일단 포렌식 수사 결과,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 즉시 삭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제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게 된 것인지, 현재 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본 사건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아청법 전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998
40	이혼 양육비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1065
39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955
38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1611
37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1715
36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1169
35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1047
34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1112
33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1063
32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1650

분류	제목
41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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