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사건개요
우리나라가 한참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범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으나, 문제는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 링크에서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펼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성착취물 단순소지죄만으로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아청법' 위반의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고 정상적인 취업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에서 권OO.zip 압축파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반면 이와 유사한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서 성인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 있고, 그때 의도하지 않은 채로 영상을 소지하게 되었음에도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다소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일단 포렌식 수사 결과,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 즉시 삭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제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게 된 것인지, 현재 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본 사건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아청법 전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9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
2023-09-08 | 875 |
| 28 | 급여압류 |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
2023-09-08 | 2263 |
| 27 | 혼인취소 |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
2023-09-08 | 3033 |
| 26 | 항소심 파기 |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
2023-08-24 | 787 |
| 25 |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
2023-08-24 | 1233 |
| 24 | 집행유예 |
[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
2023-08-24 | 673 |
| 23 | 대여금 청구 |
[대여금청구] 직장 선배에게 금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승소
|
2023-08-24 | 793 |
| 22 | 대여금청구 |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
2023-08-23 | 843 |
| 21 | 위자료 전액 방어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
2023-08-23 | 1056 |
| 20 | 방해금지가처분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
2023-08-23 | 846 |
| 분류 | 제목 |
|---|---|
| 29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2023-09-08
|
조회수 875
|
| 28 급여압류 |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2023-09-08
|
조회수 2263
|
| 27 혼인취소 |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2023-09-08
|
조회수 3033
|
| 26 항소심 파기 |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3-08-24
|
조회수 787
|
| 25 피해자대리 |
[고소대리] 폰지사기 가해자 고소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받도록 조력
2023-08-24
|
조회수 1233
|
| 24 집행유예 |
[법원에대한사기]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2023-08-24
|
조회수 673
|
| 23 대여금 청구 |
[대여금청구] 직장 선배에게 금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승소
2023-08-24
|
조회수 793
|
| 22 대여금청구 |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2023-08-23
|
조회수 843
|
| 21 위자료 전액 방어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2023-08-23
|
조회수 1056
|
| 20 방해금지가처분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3-08-23
|
조회수 846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