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사건개요

우리나라가 한참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범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으나, 문제는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 링크에서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펼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성착취물 단순소지죄만으로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아청법' 위반의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고 정상적인 취업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에서 권OO.zip 압축파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반면 이와 유사한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서 성인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 있고, 그때 의도하지 않은 채로 영상을 소지하게 되었음에도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다소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일단 포렌식 수사 결과,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 즉시 삭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제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게 된 것인지, 현재 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본 사건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아청법 전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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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513
137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654
13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399
135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480
134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568
133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255
132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267
131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549
130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321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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