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사건개요

우리나라가 한참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범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으나, 문제는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 링크에서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펼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성착취물 단순소지죄만으로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아청법' 위반의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고 정상적인 취업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에서 권OO.zip 압축파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반면 이와 유사한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서 성인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 있고, 그때 의도하지 않은 채로 영상을 소지하게 되었음에도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다소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일단 포렌식 수사 결과,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 즉시 삭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제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게 된 것인지, 현재 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본 사건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아청법 전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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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482
117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430
116	양육비 감액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청구한 피고의 요구를 방어	2024-01-09	295
115	이혼 양육비	[이혼] 미성년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로 1인당 40만 원씩 감액	2024-01-09	661
114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위자료 방어	2024-01-09	696
113	이혼 재산분할	[이혼] 전업주부이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건	2024-01-09	729
112	이혼승소	[이혼]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628
111	양육권확보	[이혼]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2024-01-08	686
110	이혼기각	[이혼]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2024-01-08	988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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