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자의 친권자 지정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협의이혼 뒤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친권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하되, 그 일방만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의뢰인이 유일한 친권자가 되므로 위 심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본 건은 남편이 단독친권자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과연 친모인 의뢰인에게 친권이 귀속될지 아니면 아이의 부계혈족(남편의 부모형제 중 1인)으로 친권자가 지정될 것인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자녀에게 귀속되기는 하나, 실제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본 사건은 실질적으로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

주의할 점은 친모 혹은 친부라고 해서 무조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자녀들과 어떻게 면접교섭을 해왔는지, 청구인(의뢰인)과 자녀의 유대관계,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점을 잘 소명하였기에 엄마인 의뢰인에게 친권자가 지정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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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혼 양육비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963
39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891
38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1460
37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1618
36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1081
35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993
34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995
33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973
32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1380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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